신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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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커피프린스2호점 조회 8회 작성일 2020-11-30 15:30: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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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24 신라공고 사건의 전말, 추가로 나온 증언들

http://home.ebs.co.kr/ebsnews/menu2/newsVodView/evening/20307600/H?eduNewsYn=

용경빈 아나운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신라공고 고 이준서 학생 사망 사건에서 비롯된 기능경기대회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황대훈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황대훈 기자

안녕하십니까.

용경빈 아나운서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고 이준서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중간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하나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능반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했다는 조사결과, 얘기해주시죠.

황대훈 기자

기능반에서 폭력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고 이게 또 대를 이어서 물림됐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인데요. 조사단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얼차려를 1시간 동안 받은 적이 있고, 팔과 젖꼭지를 꼬집어서 팔과 가슴에 멍이 자주 들었고, 3학년 선배들의 담배 심부름을 거절했다가 뺨을 맞은 적이 있고, 그래서 결국 밤에 학교를 몰래 빠져나가서 담배를 사다 준 적도 있다. 그리고 선배들의 졸업선물과 생일선물을 강제로 줘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쇠파이프로 맞은 적도 있다고 한다, 이런 증언도 실렸고요. 선배들이 체액을 율무차에 타서 억지로 고 이준서 학생에게 먹인 적도 있다는 겁니다. 조사단은 이런 내용을 근거로 기능반 내에 위계문화, 폭력문화, 그리고 일탈문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이게 듣기에도 몹시 불편한 얘기가 되는데요. 이쯤 되면 관리 책임이 가장 큰 학교 측 입장이 궁금하거든요.

황대훈 기자

학교 측은 증거가 없다는 건데요. 과거에 이준서 학생이 신고한 학교폭력 사건이 있냐면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신고된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율무차 사건인 건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 기록을 보면 이준서 학생이 피해자가 아니라 신고자로 돼 있고, 율무차도 실제로 먹인 게 아니라 장난에 그쳤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자료는 경찰에 제출을 했다는 거고요. 오히려 이 이준서 학생이 가해자가 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상조사단도 처음부터 이준서 학생이 순수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학년 때 피해자였던 학생이 고학년이 되면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대물림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폐쇄적인 집단일수록 신고가 어렵습니다. 폭력이나 위계질서도 마치 자기들만의 고유한 문화인 것처럼 포장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준서 학생도 폭행당한 흔적을 친구들이 보고 ‘신고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신고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것 자체가 가해자와 피해자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기능반에서 유독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황대훈 기자

기능반이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요. 우선 소수 학생들만으로, 그리고 학생들만의 어떤 도제식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기능 담당 교사들이 옆에 있기는 하지만 교사들이 뭔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옆에서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가 상당히 위계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현장 교사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마 이 학교만의 문제 아닐 것 같습니다. '터질 문제가 터진 거다' 이런 입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학교도 기능반 학생들 숫자를 보면 16명에 불과했고요. 기능 담당 교사들이 옆에서 관리만 해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학교와 접촉이 계속 이어지고요. 졸업한 선배가 와서 취업에 성공해서 그 스토리를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행사도 있고.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는 구조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기능반에서 다른 학부모들이 불법 찬조금, 심사위원들에게 줄 뇌물성 금품까지 요구했다,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이건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인가요?

황대훈 기자

일단 이준서 학생의 아버지가 돈을 입금한 사실까지는 조사단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특이한 건 이 돈을 관리한 것이 학교가 아니었고 기능반 학부모회의 학부모였다는 건데요. 고 이준서 학생의 아버지가 제기한 돈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사들이 심사위원을 포섭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니 그 돈을 달라 그렇게 해서 입금한 300만 원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준서 학생이 동메달을 땄을 때 상금의 일부를 내는 것이 관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입금한 200만 원, 총 5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준서 학생 아버지가 냈다고 하는 300만 원이 처음에 그 학부모가 말을 할 때는 심사위원 포섭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문자로 이것은 수고해주신 교사들에게 드리는 감사비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하거든요.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학부모가 이준서 학생이 사망을 하니까 갑자기 돈을 돌려주면서 교사들한테 그 돈을 줬더니 안 받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돌려준 시점이 돈을 받은 시점의 11개월 뒤, 거의 1년이 지나서 갑자기 돌려줬다는 것이죠. 나머지 200만 원도 학교가 아니라 학부모회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학교 측의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들 사이에 오고간 일이고, 학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합법적인 것인지 경찰이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으로 들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코로나19로 등교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합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망 사건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황대훈 기자

일단 학교 측 입장은 학부모들이 훈련을 지속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학교장 권한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합숙을 진행했다는 건데요. 다만 이때 이준서 학생의 학부모는 동의서를 써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동의서에 적힌 필적은 이준서 학생의 것이었습니다. 동의서를 보지 못했다는 다른 학부모 증언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학교 측은 동의서를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를 학교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대목에서 교육당국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보면 모든 책임을 학부모와 학생이 지겠다고 하는, 일종의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코로나19가 확산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발생했으면 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가 다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학생이 사인을 해서 내도 될 정도의 요식행위였습니다. 결국 기능대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경쟁이기 때문에 개별 학교들이 무리해서 훈련을 강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상조사를 진행한 권영국 조사단장은 '교육당국이 학교들의 합숙훈련이라도 막았더라면 이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보신 것처럼 많은 내용에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과연 이게 이 학교만의 문제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도 많은 것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점검해서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취재를 하면서 이런 사건은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겠다는 판단도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무한경쟁 중심의 우리 교육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고요. 학교폭력, 위계적인 학교문화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교육 문제가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무엇보다 끝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황대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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